[출근길 인터뷰] "이러다 다 죽는다" 중소기업 고금리 대출에 고통
[앵커]
고금리에 우는 건 서민들뿐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집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출근길 인터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반갑습니다.
[캐스터]
현재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최근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은행에 대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지난 1월 기준으로 한 5.6% 정도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보면 2.9%였는데 무려 1년 사이에 한 3% 가까이 대출이자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5% 이상의 고금리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1년 전에 5% 이상의 대출 건수가 한 5.4%밖에 안 되었거든요. 근데 지난 1월 기준으로 해봤더니 무려 77.6%가 대출금리가 5%가 넘었습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건데요. 그렇게 되면 대출 이자를 상환하기도 버거울 것 같은데요.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현장에서는 대출 이자를 상환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이제 3년 넘게 지속되면서 내수 부진이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난해 6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무려 237조, 약 33%가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3%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이자 상환하기도 버겁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캐스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고는 있는데요. 이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0.7% 대출금리 낮추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보면 요즘 예금 금리가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에 비해서 대출금리 인하 폭이 적다는 이야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아무래도 은행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대출금리를 좀 더 과감하게 낮춰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스터]
이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현시점에서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의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TF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이 이제 과점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점체제인 은행에 진입장벽을 맞춰 그 낮추어 가지고 경쟁체제를 좀 유도하다는 유도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기부에서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2차 보전 지원사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을 현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체감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계에서는 금리 인하를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주가 신용도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를 은행창구에 인하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보면 특수은행 그러니까 이제 국책은행의 경우에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한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 같은 거의 한 40%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2차 보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이라든지 규모를 좀 늘려줄 것을 희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조 분야의 대기업이라든지 유통 분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동반성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권도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권도 차주인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상생금융 지수를 좀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감사합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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